과목 상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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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과 사회

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법 지식을 실제 사례를 통해 배우는 과목입니다.

이 과목을 들으면 좋은 학생

  • 뉴스에서 재판이나 범죄 이야기가 나올 때 관심이 많은 학생
  •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의로운 사회 질서를 세우는 법의 역할에 호기심을 느끼는 학생

주요 학습 내용

  • 개인 생활과 법
  • 국가 생활과 법
  • 사회 생활과 법
  • 학교 생활과 법
  • 권리와 의무를 중심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개인 간의 법률관계 파악하기
  • 혼인, 출생 및 상속 등 가족관계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과 계약, 불법행위, 부동산·동산 등 재산과 관련된 법적인 권리관계 이해하기
  •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의 기본 원리, 기본권, 우리나라의 통치 구조에 대해 탐구하기
  • 형법을 중심으로 범죄의 성립 요건과 형사 절차, 형벌의 종류 이해하기
  • 사회법의 등장 배경을 이해하고, 근로기준법, 사회보장법 및 경제법을 기본권의 관점으로 파악하기
  • 고령화·정보화·세계화 등 현대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고, 이에 따라 등장한 현대적 법률관계 살펴보기
  • 청소년의 권리와 의무를 바탕으로 학교생활에서 나타나는 법적 문제 발견하기
  • 법, 조약, 판례, 입법 자료 등 다양한 법의 근원을 활용하여 법적 쟁점 해결하기

주제 탐구 활동

헌법 토론 개요서 작성

  • 관심 분야 또는 사회 현안에 대한 주제를 선정하여, 기본권을 중심으로 헌법 토론 활동 실시하기(예시: 경영/환경분야 – 기업의 기후 공시 의무 제도는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가?)

‘차별금지법’을 주제로 논술문 작성

  •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, 이에 대한 찬/반 의견을 평등권 및 과잉금지의 원칙 등 기본권과 법리를 중심으로 논술문 작성하기

관련 학과

전 계열인문·사회계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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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선택에서 수강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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